공수처, 박상춘 전 제주해경청장 두 번째 강제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두 번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4일 제주해경청에 수사관을 보내 박 전 청장의 업무용 PC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16일에 이은 추가 압수수색이다.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해경이 2022년 6월 기존 판단을 뒤집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브리핑을 맡아 발표 과정에 관여했다.

해경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최초 수사를 지휘한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발표 의사가 없었지만 청장의 지시로 맡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국정감사 등에서 주장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 전 국장이 공개한 발언을 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며 윗선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된 이씨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숨진 일이다. 당시 정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김홍희·박지원·서욱 등 전직 고위 당국자들에게는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