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 속 합동수사 체계 재설계 착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대검찰청이 공소청 준비단을 가동하고 법무부가 체제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 폐지로 운영상 제약이 예상되는 마약·금융범죄 합동수사 기구를 유지할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송치 기록을 분석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려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판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기구는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를 포함해 약 9개다. 10월 이후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합수본의 설치·활동 근거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합동수사 지원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회 논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 수사에는 초기부터 법률 판단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이 일선 수사를 맡더라도 공소청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과 시행령에 세부 절차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밀수부터 국내 제조·유통·투약까지 연결된 마약범죄에 대응하려면 검찰·경찰·관세청의 정보와 역량을 결합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마약단속국처럼 수사·기소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별도 청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중점 업무를 보고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전년 동기보다 35.3% 줄었다.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 사범 304명이 기소됐고 부당이득 3814억원이 추징 보전됐다. 마약범죄 집단 관계자 등 264명이 입건됐으며 대마 636㎏ 밀수도 적발됐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도별 보호관찰과 마약류 전담교정시설을 확대하고 소년 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한다. 교제폭력을 잠정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경찰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