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인상률 두고 최저임금 대비 논란

내년도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가운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공무원 노동계는 7.1%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3.7%로 확정됐다. 반면 공무원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민간 임금 격차 해소를 이유로 7.1%의 보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통상 최저임금 인상률과 민간 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3.0% 인상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요구안 사이의 괴리가 상당해 정부가 고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 건전성과 공무원 사기 진작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결정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