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 내년 인상률 논의…노조 7.1% 요구에 정부안 주목

공무원보수위원회가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7.1% 인상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위는 지난달 3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수 수준을 논의 중이며, 오는 23일 제4차 소위원회와 2차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보수 인상률로 7.1%를 공식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요구안(6.6%)보다 0.5%포인트 높고, 올해 인상률(3.5%)과 비교하면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노조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1.9%)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2.0%)에 민간과의 보수 격차 해소분(3.2%)을 더해 이 같은 인상률을 제시했다.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지난해 기준 83.9%로, 노조는 5년 안에 1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부 측 요구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16일 제3차 소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의 경제 성장률(2.2%) 및 물가 상승률(2.2%) 전망치가 노조의 근거보다 높게 제시되면서 노조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특히 9급 초임 공무원의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은 점 등이 보수 논의의 가늠자로 작용하고 있다.

보수위는 오는 23일 회의에서 인상률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보수위는 통상 7월 중순이나 말까지 심의를 거쳐 인사처에 권고하며, 이후 기획예산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인상률이 확정된다. 지난해에는 보수위가 2.7~2.9%를 권고했지만 정부가 3.5%로 결정해 9년 만에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어, 올해도 정부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