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해법 찾는 정부…PF 지원·건축기준 논의

정부가 이달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금융 지원과 건축 규제 완화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업체, 관련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공급을 제약하는 금융·규제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비아파트 건축 규제였다. 업계에서는 PF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적 자금을 기존 사업장뿐 아니라 신규 사업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혀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사업 초기 단계의 자금 조달 여건까지 공급 대책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건축 기준 조정안도 논의됐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한 동의 바닥면적 합계 상한을 현행 660㎡에서 990㎡로 확대하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이후 건설·금융업계와 약 20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공급 활성화 과제를 점검해 왔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군부지 등 가용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더해 그린벨트를 포함한 신규 부지 활용도 검토 범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속도를 높일 행정·금융·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