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총력전…정비사업·유휴부지 함께 검토

정부가 13일 전후 공개할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는 방향으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공급대책 2차 점검회의에서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살폈다. 신규 택지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과 준공업지역 추가 부지 발굴 등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 방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데 맞춰져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민간 사업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 개편까지 이번 대책에 포함할지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은 주택 면적 증가로 가구 수 확대가 제한되고, 과밀지역 재개발은 원주민 이탈로 전체 가구 수가 줄 수 있다는 점과 주변 집값 상승 가능성을 짚었다.

학교용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1월 학교용지를 공공주택과 사회기반시설로 복합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으며, 수도권에서 활용 가능한 LH 보유지와 국공유지 학교용지는 13곳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수도권에 2만8000채를 공급하는 계획도 마련됐지만,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11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공청사 관련 특별법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석 달째 본회의에 머물러 있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올림픽선수촌 인근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주민 반대가 변수로 남아 있어 발표 직전까지 조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공급 병목을 줄이기 위해 500채 미만 등 일정 규모 이하 주택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이번 대책의 공급 규모와 실행 속도는 정비사업 규제 조정, 추가 부지 확정, 국회 계류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