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법안 지연에 착공 실적도 목표 24%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에 5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 상당수는 발표 11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급 계획이 잇따라 제시되는 것과 달리 이를 실행할 법적 기반과 착공 실적은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입법 지연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정부는 준공 30년이 넘은 공공청사 등의 복합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주택 2만8000채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범부처 심의기구를 만들고 해당 청사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3개월 넘게 열리지 않으면서 올해 4월 말 상임위를 통과했고, 5월 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에도 3개월 이상 본회의에 머물러 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사업 대상 선정과 청사 소유 기관 간 개발이익 조정,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설득 절차가 남아 있다. 공공 재개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높이기 위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만 통과했다. 폐교 부지 등에 주택을 짓기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어 지난해 공급 대책의 주요 사업들이 실행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채를 공급하고, 올해 1·29 대책을 통해 6만 채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착공 목표는 26만9000채지만 상반기 실적은 6만5200채로 24.2%에 머물렀다. 공급 확대가 실제 주택 건설로 이어지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처리와 후속 사업 절차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가 향후 공급 일정의 핵심 변수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