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지연 속 대출규제 보완 시험대

이재명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출범 후 사실상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지난해 6·27 대책부터 9·7, 10·15 대책과 올해 1·19, 5·9 대책까지 조치가 이어졌지만, 시장에 직접 작용한 수단은 대출규제에 집중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한 데 이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전년 대비 1.5% 이내로 묶이면서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졌다.

대출규제로 시간을 확보하는 동안 공급 계획은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 1만3500가구와 태릉 6800가구, 경기 과천 9800가구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으로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세제 역시 지난 5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한 뒤 이달 초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유예로 방향을 바꿨고, 정부는 세제를 부동산 대책이 아닌 조세 형평성 문제로 구분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금융 분야 의견이 2943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해 공급·세제보다 많았다. 공급 확대가 가시화되지 않은 채 금융 제한이 먼저 강화되면서 정책 수단 간 불균형이 두드러졌고, 집값 억제를 위한 규제 필요성과 대출 문턱을 낮춰 달라는 실수요자의 요구가 동시에 표출됐다. 대출 없이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와 서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덜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주담대 6억원 한도와 연간 1.5% 총량규제를 유지하되 잔금·이주비 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청년·신혼부부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다. 새 대책에는 당장 공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공급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와 함께 서울시 협의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방향까지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