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절벽 해소에 인허가 단축·택지 확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택지를 과감하게 확보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기존 규제가 공급 확대를 막는 경우 법과 제도까지 개정하고, 공급·세제·금융 정책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감소하면서 주택 공급의 구조적 공백이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공급 정책은 실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현실적인 제약도 많은 만큼, 통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취소된 점을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장기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부동산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규정한 배경이다. 정부가 우선 대책을 마련하되 발표 이후 국민과 전문가, 정치권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책안을 고치는 과정을 일관성 부족이나 정책 혼선으로 평가하는 시각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실제 생활에 맞는 실용적인 대책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혼인 후 청약이나 대출 기회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미혼일 때 각각 보유하던 기회가 혼인으로 축소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행정 편의와 공급자 중심의 기준을 국민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손질해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