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속도 높인 정부 대책, 보상 갈등 해법은 미흡

정부가 이미 확정된 주택 물량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착공 기간 단축과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업 지연 요인과 개선 수단을 실제 수치로 제시해 실행력을 체감할 여지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간 단축 선언을 넘어 지연 원인까지 손질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비아파트 분야에서는 건축면적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시장 관계자들이 정부 토론회에서 건의했던 내용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도심 전월세 공급에 빠르게 대응할 현실적인 보완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결혼에 따른 불이익 완화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원책도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지연의 핵심 변수인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갈등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기 신도시 사업이 장기간 늦어진 근본 배경과 맞닿은 사안이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격적인 방안으로 꼽힌 ‘37개월 초단기 착공 모델’ 역시 과천 경마장처럼 시설 이전이 얽힌 현장에는 적용이 쉽지 않아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을 폭넓게 제시했지만 시장 불안을 해소할 정도의 강한 신호는 부족하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모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수준의 구상이었다면 중저가 아파트 전월세 상승 우려를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대출총량관리 목표 완화와 2030세대·무주택자 금융지원 강화로 서울 중하위 가격대 지역과 경기도의 매수심리가 회복되고, 초기 재개발 구역의 비아파트에 대한 청년층 관심이 늘어날 가능성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