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 조달, PoC 연계형 전환 제안

공공 인공지능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념검증(PoC)을 중심으로 예산·발주·계약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개최한 ‘공공 AI 도입을 통한 국가 AI 대전환 촉진 국회 토론회’에서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공공 AX 가속화를 위한 단계별 발주제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500억원 이상 공공 정보화 사업이 정보화전략계획(ISP), 예비타당성조사,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을 거쳐 본사업에 착수하기까지 최대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개월 단위로 기술이 바뀌는 AI 분야에서는 사업 완료 전 적용 기술이 낡을 수 있어, PoC를 마친 사업의 ISP·ISMP를 면제하고 검증에 성공하면 추가 입찰 없이 본사업 계약으로 전환하는 조건부 연계 발주와 계속계약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은 정부 차원의 ‘공공 AI 선도 도입 예산 풀’을 미리 편성한 뒤 PoC를 통과한 사업에 즉시 집행하는 총액예산제 방식이 제시됐다.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목표 성능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부실 수행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책임을 면제하는 ‘성실 실패 인정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담당 공무원과 참여 기업이 감사 부담을 덜고 도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사업비 산정 방식도 AI의 내부 연산과 복잡도를 반영하는 다층 체계로 바꿔야 할 과제로 꼽혔다. 암 진단 AI 솔루션에 입력과 출력 중심의 기능점수(FP)를 적용하면 개발비가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사례가 제시됐으며, AI 소프트웨어에는 예외적으로 맨머스(M/M)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신정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신속하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주·계약 제도 변화를 강조했고, 이주희 의원은 PoC 중심 제안이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