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2만7000가구 우선 확정…서울 핵심지는 추가 검토

정부가 올해 안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8·13 대책에서 먼저 공개한 물량은 2만7000가구에 그쳤다.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이해관계 조정과 제도 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을 우선 확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 공급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도심역 일대, 경기광주역세권 등 세 곳이다. 지역별 물량은 남양주 2만1700가구, 경기광주 4500가구, 염창공원 1000가구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공급계획과 함께 이르면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일정도 내놨다. 전체 선공개 물량의 약 80%가 남양주에 집중된 구조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도심 입지로 공급 효과가 큰 후보지만 공원 기능 유지 요구와 개발 필요성이 충돌하고 있다. 주택 부지로 활용하려면 기존 공원 조성계획, 관련 제도, 토지 정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강남·서초·송파 일대 개발제한구역도 높은 주택 수요와 별개로 환경 훼손 논란, 주변 집값 자극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의가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는 남양주 개발제한구역을 공급 대상에 넣으면서도 시장 파급력이 큰 서울 강남권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은 물량을 국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과 강남권은 공급 후보에서 완전히 빠졌다기보다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성, 개발 명분을 더 따져야 하는 후속 카드로 평가된다. 남은 7만3000가구 이상 가운데 서울 핵심지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