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착공 68개월서 37개월로 단축

정부가 주택 정책 발표 뒤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대폭 줄이는 신속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매매시장 안정 방안 브리핑에서 인허가와 보상 등 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하고 조기에 진행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을 비롯한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등 3개 지구에 계획된 2만7천가구는 3∼4년 안에 착공할 방침이다. 1월 29일 공개한 도심 부지는 모두 2030년까지 공사를 시작하고, 강서 부지 등을 중심으로 내년 3천가구 착공에 들어간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사업지는 시설 이전 일정을 조정해 착공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긴다.

이번 대책은 2022년부터 누적된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이 줄고, 주택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커졌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공급 목표를 늘리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발표된 물량이 공사로 전환되는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절차 단축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도 당초 계획보다 1∼2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민간 사업에는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함께 적용한다. 공공이 브릿지론을 직접 대출하는 1조원 규모의 앵커리츠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고, 자금의 70% 이상을 주택 사업에 투자한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이자 1%포인트를 재정으로 지원받고 공공 PF 보증 수수료도 30% 감면된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천가구 착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