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재원에 국민연금 18조원 활용 검토

정부와 여당이 1800조원대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1%를 공공주택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상이 현실화하면 최소 18조원 이상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과 기금 수익성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와 주택예산 당정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5월 말 기준 1848조7000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부족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는 분양가 상승과 청약 당첨 가능성 하락으로 청약통장 이탈이 빨라지면서 공공주택의 주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부담이 커진 데서 출발했다. 국민연금 재원을 단순한 복지성 지출로 사용하는 대신 임대주택 리츠 등 투자 구조를 적용해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처로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 현실화의 핵심 쟁점은 적정 수익률과 운용 안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느냐다. 정부는 국채 수익률과 비슷한 연 4%대 수익을 확보하면 국민연금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7% 수준의 수익률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기대 수익률 차이를 조율하는 일이 향후 투자 모델 설계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