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기관 종부세, 2028년까지 40.4% 늘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수도권 지방 공기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028년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합산 부담액은 지난해 600억6500만원에서 2028년 843억3800만원으로 242억7300만원 증가해 40.4%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증가 요인으로는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체계 개편이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주택분 세율 체계 개편과 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도 기관별 세액에 영향을 주며, 증가액은 LH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기관은 공공임대 사업에서 이미 수천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택지개발 등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도 법인 종부세 중과로 공공임대 사업 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공공기관들은 서민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해 합산 배제 등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있어, 세 부담이 사업을 맡은 기관의 재정 여력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 압박이 투자 위축이나 공공주택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나 확정된 제도 개선 방안은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