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점검 자료에 담긴 저작권 준수 기준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라는 제목으로 제시된 취재 내용에는 실제 점검 결과나 공공재정 환수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다. 확인 가능한 내용은 저작물 이용 때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저작권법 제37조와 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제138조의 벌칙 규정이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와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것으로 제시됐다.

같은 조 제2항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라면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함께 밝혀야 한다. 자료에 담긴 조문은 출처 표시의 원칙뿐 아니라 표시 방법과 저작자 명시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38조는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을 포함한 다섯 가지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제35조 제4항 위반, 권리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 미신고 저작권대리중개업 또는 폐쇄명령 이후의 영업 지속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2025년 이행실태의 점검 대상, 적발 규모, 환수액과 후속 조치를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