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처분 1796억원으로 확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14만1781건에 대해 모두 1796억원 규모의 처분을 내렸다. 환수 결정액은 1296억원, 제재부가금은 5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과 비교하면 환수 결정액은 1042억원에서 24%, 제재부가금은 288억원에서 74% 증가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급금 유형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가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이 뒤를 이었다.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환수액은 32억원으로 전년 6억원보다 약 412%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전년보다 14억원 증가한 약 85억원으로 가장 컸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는 79억원이 부과됐다.

확인된 부정수급에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직불금을 받은 사례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령한 사례가 포함됐다.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고, 실제 근로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을 타낸 경우도 적발됐다. 출·퇴근부와 훈련 실시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은 사례도 처분 대상이 됐다.

처분 규모가 늘어난 배경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확대와 부정수급 신고 증가, 각급 기관의 점검 강화에 따른 적발·제재 확대가 함께 작용했다. 제도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은 전기차와 화물차 보급물량이 급증하면서 환수 대상 자체가 커진 데다 관할 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 환수 실적이 확대됐다. 권익위는 적극적인 처분 요구와 신고 활성화, 제도 강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