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 1796억 원 달해

2025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14만1781건을 적발해 1296억 원의 환수를 결정하고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과했다.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친 규모는 1796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2024년과 비교하면 환수 결정액은 1042억 원에서 24%, 제재부가금은 288억 원에서 74% 늘었다.

지급금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가 2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이 뒤를 이었다.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환수액은 6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412%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생계급여 환수액도 전년보다 약 9% 늘었다.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약 85억 원으로 최대였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은 79억 원이었다.

적발 사례에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접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받거나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령한 행위가 포함됐다.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례, 실제로 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기초지방정부가 전체 환수액의 51.4%인 667억 원을 환수했고,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32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이행실태 점검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7대 사회악 척결 과제 가운데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진행됐다. 제재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확대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신고 증가, 점검 강화에 따른 적발·처분 확대, 제도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기관 역량 강화가 함께 작용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부정수급이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을 내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와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재정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