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누수 14만건 적발…제재금 500억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14만1781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정하게 지급된 1296억원이 환수됐고, 별도로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환수결정액은 전년보다 24%, 제재부가금은 74% 늘어난 규모다.

적발 사례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업직불금을 받거나 혼인·사실혼 관계를 감춘 채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급한 행위가 포함됐다.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이후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례, 근로 사실을 허위로 꾸며 국가근로장학금 등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유형별 환수액은 생계급여가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순이었다.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환수액은 전년 6억원에서 32억원으로 약 412% 증가해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전기차·화물차 보급 확대와 관할 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함께 작용했다. 전체 증가세에는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확대와 부정수급 신고 증가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이 약 85억원으로 가장 컸고,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돕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이 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별 환수액은 기초지방정부가 667억원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329억원을 부과해 65.7%의 비중을 기록했다. 공공재정환수제도는 부정이익을 되돌려 받고 그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매기는 장치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재정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