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문턱 낮추고 장기 지분분양 도입

국토교통부가 13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무주택 청년과 일반 무주택 가구까지 포괄한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도 추진한다. 입주자는 주택 가격의 25%를 먼저 부담한 뒤 거주를 시작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단계적으로 늘려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수익공유형 공공분양도 함께 도입 대상에 포함됐다. 초기 목돈 부담을 낮춰 장기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방안은 공공임대 공급 방식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정부는 2020년 6개월 이상 비어 있던 공공임대아파트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중산층 입주 기회를 넓혔고, 2024년에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 제한을 없애고 출산 가구 우선공급 방침을 밝혔다. 2025년에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110만 가구 공급 목표와 2026년 19만4000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민간 임대시장에서는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육성하고,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전세 보증금을 별도 안정화기구에 맡기고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와 같은 형태로 지급하며,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구상이다. 공공임대 진입 기회를 넓히는 정책과 장기 임대 및 보증금 반환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 청년·중장년층을 포함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 선택지를 확대하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