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늘수록 커지는 LH 자체 부담…실제 사업비 절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편성 기준에선 통합공공임대 한 채당 LH 부담을 3100만원, 사업비의 14%로 잡았지만, 2025년 실제 사업비 자료에선 1억8500만원, 50%로 집계됐다. 지원 기준과 집행 비용의 차이가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LH에 쌓이고 있다.

통합공공임대의 정부 기준 호당 사업비는 2억1100만원인 반면, LH가 제출한 실제 사업비는 3억6500만원이다. 청년 매입임대도 정부 기준상 사업 시행자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됐지만, 지난해 실사업비 기준 LH 부담은 한 채당 1억5700만원으로 전체의 48%였다. 공공임대 실사업비는 2016년 평당 773만원에서 2025년 1821만원으로 135.6% 증가했으나 지원 기준은 699만원에서 1044만원으로 49.2%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실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 기준의 비율은 같은 기간 90.5%에서 57.3%로 33.2%포인트 낮아졌다. LH는 용지비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며 철근·시멘트·임금 등 공사비, 택지보상비와 물가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 의무화와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도 늘었다. 지원 기준이 이런 사업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차액이 LH 자체 부담으로 남는 구조다.

정부는 2026~2030년 건설임대주택 35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어 공급 확대와 함께 LH의 부담 및 부채비율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선 LH를 자산공사와 개발공사로 나눌 경우 주거복지를 맡는 자산공사의 부채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LH 사장은 주택도시기금 별도 계정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을 정부와 검토 중이라고 했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자산공사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LH 사장은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목표는 사업자 선정과 민간참여사업 협상 진행에 따라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