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에 국민연금 투자 구상…수익성 논쟁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투자하는 구상이 정치권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기됐다.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장기 재원을 확보하고 임대 수익을 연금에 배당하자는 취지지만, 국민의 노후자산을 주택정책 재원으로 활용해도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등과 진행한 주택예산 연석간담회에서 해당 방안이 논의됐다. 청약통장 급감 등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마중물 투자자로 참여해 다른 투자자를 모으고, 리츠가 주택 건설과 임대에서 얻은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6월 수익성을 전제로 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과도한 주거비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주택 공급 수단이 장기적으로 노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연금의 1% 수준은 과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시장 참여 방식이 핵심이라며 리츠 투자가 수익성·안정성·공공성이라는 운용 원칙에 부합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반론의 핵심은 연금의 목적과 기대 수익률이다.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에서 12년간 자산배분을 담당한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상무는 청년·주택 사업은 재정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며, 소유자와 노후 보장이라는 목적이 분명한 연금을 정책에 동원하는 것은 운용 규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연 7~8% 수익률을 내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기금운용지침은 대체투자로 전통자산과 다른 위험·수익 특성을 활용해 운용 효율을 높이도록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방안을 검토하거나 여당과 협의한 사실이 없고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우선 원칙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는 답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