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임박…금융노조 공동 대응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반대 행동을 본격화했다.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세 노조가 이 사안을 두고 한자리에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에 본점을 둔 세 국책은행의 이전 지역으로는 부산·대전·전주·나주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노조는 정책금융기관을 분산하면 전문 인력과 국내외 네트워크가 약화돼 첨단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기반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력 이탈도 쟁점이다. 산업은행의 연평균 퇴사자는 평소 30~40명 수준이었지만 부산 이전설이 공식화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00명에 가까웠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으나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가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 이르면 이달 정부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예보 노조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예금보험기구의 적정 입지를 분석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를 맡은 고동원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금융안정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영국·일본의 예금보험기구도 금융회사 본점과 금융당국, 금융시장이 모인 금융중심지에 자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헌 예보노조위원장은 노동관계법과 헌법, 근로계약상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 파업을 포함한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