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앞두고 금융노조 대응 확산
핵심 요약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가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예금보험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도 토론회·설명회·설문조사가 이어졌다.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의 긴장과 대응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구체화하기도 전에 금융권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인근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세 노조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첨단산업과 중소기업 금융 생태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강제 이전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해 2월부터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 두 개 분과가 1차 이전 기관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2차 이전 저지 방안을 각각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이 발표되면 대응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입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예금자보호법상 서울 소재 원칙과 금융위기 대응기관의 기능적 특수성을 이전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 대상과 지역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지난달부터 확산했지만 정부는 발표 시기와 범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 전주로 옮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조가 없는 이 기관에서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노조는 직원 설명회와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에서는 이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융감독원의 후보지로는 세종·진천·원주 등이 거론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금융회사 감독의 현장성을 들어 이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노조도 결정이 내려지면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은행 이전설도 나왔지만 내부에서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국은행법이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한 데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수도 입지, 3년 전 완공해 입주한 통합별관 등 기존 인프라가 반대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