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공석 장기화…정밀 검증에 인선 지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등 주요 공공기관장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다. 약 3년 동안 대표가 없었던 강원랜드는 최근 김도균 신임 대표이사 사장 후보가 낙점돼 임명을 앞뒀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선임된 공공기관장이 9명에 그친 가운데, 후보 확정을 위한 청와대 검토가 길어지면서 전반적인 인선 속도도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증 과정에서는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실무 능력뿐 아니라 재산과 이력, 도덕성까지 폭넓게 다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사장 공모에는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5명이 후보로 올랐지만 전문성과 공공성 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산업통상부가 후보 전원을 부적격으로 판단하면서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통합 인사로 거론됐던 보수 인사 기용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기류도 검증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은 장관과 차관급 인사뿐 아니라 주요 기관장 후보자의 적격성도 직접 살피며 잡음을 최소화할 인물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 지난 16일 열린 업무보고에서도 기관의 핵심 업무에 대한 기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장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문성을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 이후 약 두 달간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 역시 기업 경험이나 기업가적 관점을 갖춘 성과 중심 인사를 찾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원 등 산하 기관의 후속 인사도 정체됐다. 경찰청장 인사에는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장 사이의 권한 배분까지 고려하는 움직임이 맞물려 있다. 정밀 검증이 지연의 주된 배경으로 제시되는 한편, 정치권의 영향력이나 대선·지방선거 기여도를 반영한 코드·보은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