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재검표 시점 놓고 국조특위 충돌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0일 3차 청문회에서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시점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한 18일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출범 예정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와 일정을 연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방이 이어지면서 청문회 시작이 지연됐고 윤상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한 뒤 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한 목적이 재검표에 있다며 두 달 넘게 이어진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의원은 투표지 산입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특검 수사와 별개이며 국조특위에 재검표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회 검증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며 재검표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8일을 잠정 일정으로 논의한 데에는 특검과 병행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며, 특검 출범 뒤 협의해 날짜를 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조사 기한인 8월 말까지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주진우 의원은 현장 투표지의 증거 보전 문제를 제기하며 선관위 서버 공개 검증을 제안했고, 신동욱 의원은 재검표 자체를 무작정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는 이유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이 확정되면 국조특위 위원과 정당 추천 참관인이 송파구선관위 개표소 투표지 전체를 수개표하며, 전 과정은 국회방송과 언론 생중계로 공개된다. 봉인과 보관 상태를 살핀 뒤 투표록·개표상황표·관련 장비를 검증하고, 실제 투표지 매수와 기록된 계수를 대조한다. 검증을 마친 투표지는 다시 포장·봉인해 선관위 보안시설로 옮긴다. 준비부터 결과 공표와 이송까지 약 15시간이 예상되며 선관위 인력 440명이 지원하고 경찰은 현장 질서 유지와 출입 통제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