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비하 게시글 수사…소방 조직 갑질 파문 확산
핵심 요약
숨진 여성 소방관을 비하하는 익명 게시글을 올린 공무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24차례의 비위가 확인돼 관련 소방관 15명이 파면 등 징계를 받았다. 경찰 수사와 함께 공직사회 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관을 비하하는 글을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 올린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2026년 8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게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는 유족이 지난 7월 초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게시글에는 숨진 소방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소 내용과 익명 게시판의 글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입건은 기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 절차다.
괴롭힘 의혹은 유족이 2025년 10월 문제를 제기하며 외부에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 참석과 폭탄주 ‘원샷’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포함해 모두 24차례의 비위를 확인했다. 이후 관련 소방관 15명에게 파면을 비롯한 징계가 내려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이 사안을 ‘최악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로 사건은 조직 내부의 갑질과 관련자 징계를 넘어 고인을 겨냥한 게시글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가 증가해 왔고, 피해 공무원의 질병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 근거를 강화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판단과 함께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 장치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