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방위상, 핵 정책 논의 금기 타파 주장…비핵 3원칙 재검토론 부상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 출연한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와 맞물려 비핵 3원칙을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핵 억지력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가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기로 하고, 핀란드가 국방 목적의 핵무기 반입과 운송을 허용한 사례를 거론하며 “일본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 3원칙을 폐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일본 정부는 이를 정책적 방침으로 유지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도 지난달 3대 안보 문서 개정 제언을 통해 ‘반입 금지’ 원칙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신회는 미국이 2032년까지 해상발사형 핵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인 점을 근거로, 그 시점까지 핵탑재 미군 원자력잠수함이 원활히 기항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2월에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다카이치 정부가 올해 말까지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려는 상황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