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방위상, 핵무기 논의 금기 깨야 한다고 주장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인터넷 방송에서 일본도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는 18일 공개된 '겐론 테레비'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증강하고 핀란드가 자국으로의 핵무기 반입을 허용한 유럽의 동향을 언급하며,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야당의 비핵 3원칙 고수 태도를 비판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국시로, 이 원칙 때문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역내에 배치하는 나토식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돼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최근 국회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으며,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3대 안보 문서 개정 제언에서 반입 금지 원칙의 현실적 검토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