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증가 전망 10만명대로…청년·제조업 부진 심화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기존 21만명에서 10만3000명으로 낮췄다. 예상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축소된 배경에는 상반기 고용지표의 동반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취업자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한 가운데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면서 노동시장의 회복력이 약해진 모습이다.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도 부진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의 증가세는 뚜렷하게 둔화했고, 고용 안전망 밖에 놓인 비임금 근로자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취업자는 24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도 지난 6월까지 44개월째 줄었으며, 상반기 20대 고용률이 1.3%포인트 떨어져 인구 감소만으로는 부진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경제성장률 실적과 전망이 높아졌지만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성장세를 이끈 반도체는 설비 비중이 큰 장치 산업이어서 생산성에 견줘 취업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일자리 대부분과 연결된 내수와 비반도체 부문의 성장률은 예년과 다르지 않은 1%대 안팎에 머물렀다. 경제성장과 고용의 탈동조화가 이어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지표 사이의 간극도 커지고 있다.

정부 대책은 자발적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지급 등 단기 현금 지원과 재정 투입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러나 일자리의 절대적 공급이 늘지 않으면 구직 역량 강화와 지원금만으로 취업자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고용을 만들려면 민간 신산업과 유망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채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고용정책의 중심을 구직자 지원에서 일자리 공급 확대에 두는 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