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택·증시·교육에 쏠린 석간 논점

6일 석간 사설의 주요 의제는 청년 일자리, 형사소송법 공포, 경기도 재정, 주택 공급, 증시 변동성, 고령층 계속고용, 교육제도 개편으로 모였다. 고용과 재정부터 주거·금융·교육까지 현안별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 소재를 점검하는 문제 제기가 두드러졌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일하는 고령층이 1000만명에 이른 상황에서 계속고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시됐다. 증시 변동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요 경제 현안으로 다뤄졌다.

형사소송법 공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검찰 수사 가능 여부를 되물은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 재정 비상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 대통령의 책임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실렸다.

주택 분야에서는 정부의 공급 확대 속도전에 앞서 금융과 규제의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재건축·재개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빠지면 공급 대책이 공허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에서는 서술·논술형 평가와 절대평가 도입을 인공지능 시대의 장기 교육 구상으로 정교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