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신청사 행정절차 재개…재정 타당성 다시 검증
핵심 요약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가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한다. 시는 후속 투자심사를 이어가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기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고양시는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를 반영해 새로 정리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증받기 위해 지난 7월 29일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재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번 절차를 토대로 장기간 이어진 신청사 건립사업의 추진 기반을 다시 점검한다.
재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가 맡는다. 센터는 신청사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구성됐는지 살피고, 기술적 검토와 함께 건립 규모 및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고양시는 객관적인 검증 결과를 확보해 이후 투자심사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재검증은 최초 타당성 조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데다 사업비가 달라지는 등 재정 여건에 변화가 생기면서 추진됐다. 기존 조사 이후 달라진 조건을 행정절차에 반영하고, 현재 마련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고양시는 행정절차를 단축한다는 기조 아래 재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후속 투자심사도 차질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노후화되고 여러 곳에 분산된 기존 청사로 인한 시민의 이용 불편을 줄이고,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