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이익 환수로 시 재원 13억여원 확보

경기 고양시는 2026년 상반기 개발부담금으로 24억3천704만원을 징수했다. 전체 징수액 가운데 고양시에 돌아오는 금액은 12억2천850만원이다. 시는 국가 귀속분을 대신 거둔 대가로 징수위임 수수료 1억3천200만원도 추가 확보해 자체 재정을 확충했다.

위임수수료 수납은 분기별 정산 절차에 맞춰 진행됐다. 고양시는 지난해 4분기분 4천899만원과 올해 1분기분 3천289만원을 수납했다. 올해 2분기분 5천24만원은 정산을 마친 뒤 교부를 청구한 상태로, 세 분기 수수료 규모는 모두 1억3천212만원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생긴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다. 징수액의 절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 몫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귀속분의 징수를 대행하면 그 금액의 7%를 위임수수료로 확보할 수 있다.

고양시는 납부 전에 부과 내용을 안내하고, 체납이 발생하면 납부를 독려하는 단계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 체납 건에는 보증보험 청구와 재산 압류를 적용하며, 납부 연기·분납 대상도 지속해서 관리한다. 고양페이 포인트 지급을 통한 조기 납부 유도와 체납 관리를 한층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