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추적·세무조사 한팀서 맡는다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과 조세 탈루를 함께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전담팀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각각 1개 팀씩 배치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새 조직은 주요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를 진행하고,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에 관한 비정기 세무조사까지 통합 수행한다.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의 연결을 강화해 지능적인 탈세를 차단하고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고의적 납부기피자에게는 가택수색과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추적조사 등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합쳐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누적 체납액 130조원의 실태를 확인한다. 7월 활동을 시작한 1차 관리단은 국세 2500명과 국세외수입 3000명 등 5500명으로 구성됐고, 10월부터 투입할 2차 관리단은 4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소액 체납자는 전화로, 고액 체납자와 방문 회피자는 현장에서 확인해 일시적 납부곤란·고의적 납부기피·생계곤란형으로 구분한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납부의무 소멸을 신속히 추진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국세외수입 관리단은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 1조1000억원에 대한 확인을 시작했으며 9월 이후 다른 기관으로 범위를 넓힌다. 6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는 218조6000억원으로 예산 406조9000억원의 53.7%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 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 9건에는 약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