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재산추적·세무조사 한 팀서 맡는다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과 조세 탈루를 함께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처음 설치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각각 1개 팀을 두고, 주요 고액체납자의 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관세청과 합동수색을 벌이고 민사소송과 공매처분도 강화한다.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하고 AI 기반 포렌식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탈세제보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에 맞춰 신고 참여도 독려한다.

조사 역량은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려는 저가양도·가장매매,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누르기 관련 탈세, 초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의 사적 사용, 서민 대상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집중한다. 해외 은닉재산은 국가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로 추적한다. 하반기에는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용해 누적 체납액 130조원의 실태도 확인한다.

현재 5500명이 활동 중이며 10월 투입할 2차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에는 1만8800명이 지원해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세 체납자는 납부 곤란·고의 기피·생계 곤란형으로 나눠 대응하고, 국세외수입 분야는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과 체납액 1조1000억원부터 확인 범위를 넓힌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환급, 소상공인 조사 유예, 지방기업 정기조사 최대 3년 유예도 추진한다. 특별성과 9건에는 약 1억원, 개인·팀별 최대 3000만원을 포상했으며,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검색·전화상담도 준비한다. 올해 6월까지 세수는 21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8000억원 늘었고 진도율은 53.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