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돌봄 위기 데이터로 찾아 맞춤 지원

정부가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 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정신건강 서비스로 연결한다.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는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과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군 선별, 연령별 고립 예방, 돌봄 부담 경감 방안이 담겼다.

내년부터 자해·자살시도 정보 등을 연계해 위험자 약 2만 명을 선별하고,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확충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에서 자살 관련 표현이 확인되면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현장 확인 없이 읍면동 재량으로 긴급복지 소액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50∼60대 남성 등 중장년층에는 관계 회복과 건강 관리, 사회복지시설 출퇴근형 일상 회복 정책을 개발한다. 노인일자리와 응급호출기·활동감지기 보급도 늘린다. 1인 가구에는 생활 역량을, 다문화가족에는 자녀 교육과 언어·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건강·고립 실태는 8월까지 조사한다. 분산된 위기 정보를 묶는 AI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위기가구를 찾아 72시간 긴급돌봄과 정신건강 상담을 연계한다. 자살 고위험군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제공하고, 방문요양 지원과 노인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가족 휴가제, 가족 휴식 지원도 강화한다. 위탁가정과 사실혼 부부 등의 가족돌봄휴가·휴직 확대를 검토하고,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분류해 관련 자료와 실태조사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