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페달 착오, 차량 출력 제어로 막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택시·화물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실주행 검증과 보급 확대에 나섰다. 이 장치는 정차하거나 시속 15㎞ 이하로 달릴 때 가속페달을 80% 이상 급하게 밟거나 엔진 회전수가 4500rpm 이상으로 오르면 차량 출력을 제어하고 경고한다. 정부는 기존 차량 장착 기준 마련과 신차 의무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TS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인택시 12개사 차량 227대의 유효 주행 데이터를 분석했다. 장치는 3628차례 작동했으며 100㎞당 작동 횟수는 지난해 12월 0.204회에서 올해 2월 0.095회로 53.4% 줄었다. 이용자 296명 가운데 34.6%는 사고 예방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73.5%는 다른 운전자에게 추천할 뜻을 밝혔다. 골목길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비정상 가속을 억제한 사례도 확인됐지만, TS는 효과를 단정하지 않고 연말까지 추가 분석을 진행한다.

지난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563만2818명으로 전체의 16.1%였으며, 2021년보다 40.2%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709명에서 843명으로 18.9%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중도 24.3%에서 33.1%로 상승했다. 운수 종사자 83만명 중 65세 이상은 22만1000명, 고령 택시 운전자는 11만8000명으로 전체 택시 운전자의 49.1%다. 위험 인지·대응 시간은 일반 운전자 0.70초, 고령 운전자 1.41초로 조사됐다.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 가운데 페달오조작이 확인된 사례는 109건이었고, 연령이 파악된 141건 중 60대 이상이 106건으로 75.2%를 차지했다. 사고는 간선도로 60건, 아파트·주택단지 44건, 국지도로 37건 순이었으며 주행 상태가 확인된 144건 중 100건은 정차 또는 저속 상황이었다. TS는 6월 말 1643대였던 보급 규모를 이달까지 3000대 이상으로 늘린다. 2029년 1월 새 승용차부터 장착이 의무화되고 2030년에는 3.5t 이하 신규 승합·화물·특수차로 확대된다. 2026∼2029년 연구개발에서는 보행자·자전거까지 감지하고 범위를 1∼1.5m에서 3∼4m로 넓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