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감사 부담 낮춰 적극행정 역량 높인다

경북 고령군은 지난 4일 대가야홀에서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 초청 ‘2026년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감사에 대한 공직자들의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한 정책과 지역 현안 업무를 보다 능동적이고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의 이해도와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의는 박원균 부감사관이 맡아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제도, 모범공직자 등 선발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운영을 비롯한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을 다뤘다. 제도의 개념과 절차를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직원들이 업무와 연계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법령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판단이 어려울 때 감사기관의 의견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사전컨설팅제도의 적용 사례도 함께 제시돼 각 제도의 활용 범위와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참석 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판단하기 어려웠던 행정행위를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고령군은 앞으로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비롯한 지원제도의 활용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도 이 같은 제도 활용 확대와 공직문화 개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