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투자 없이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8.5%에 불과하며, GDP 대비 정부 투자도 0.6%로 OECD 평균 0.9%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각각 OECD 평균의 155%와 179%에 달해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정 구조는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기인한다. 당시 급증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에 내국세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하는 이 제도는 공교육 발전에 기여했지만, 반세기가 지난 현재 학생 수는 2000년 약 795만명에서 올해 약 500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와 연동되어 올해 약 72조원에 이르렀다. 학생 수는 줄고 재정은 자동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대학은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 속에서 연구 시설 유지와 교육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의 혁신 기술과 인재는 대학에서 나오지만, 재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 이상으로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하려면 매년 약 10조원의 추가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상설화하고,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과 같은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학 자체의 기부 문화 활성화와 산학 협력 확대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전략적 투자 없이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970년대 교육재정 체계로는 AI 시대를 대비할 수 없으며, 고등교육 투자는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