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핵심기술 보유기업 AI 활용 기준 촉구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기술 보호 의무와 유출 우려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AI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현실적이고 명확한 활용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고 의원은 대기업의 경우 많은 비용을 투입해 국내 전용 AI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에는 같은 선택이 상당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가핵심기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행정과 기획, 마케팅 업무에서도 생성형 AI 사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행 규제 환경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미국 등 주요국이 핵심기술에는 엄격한 보호 장치를 적용하는 동시에 비핵심 업무에는 AI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통제체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핵심기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보호 의무가 기업의 AI 혁신 전반을 가로막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 의원은 기업의 AI 활용이 단순한 업무 효율 향상을 넘어 생존과 연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체 시스템 구축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안심하고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과 비핵심 업무를 구분하는 실효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관계 부처가 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