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충격에 중저신용층 상환 부담 가중
핵심 요약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중저신용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졌다. 지방은행 6곳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해 5월 말 5.00%까지 상승했다. 채무 지원과 함께 지역의 일자리·투자·소비를 회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가 겹치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직장인과 영세 소상공인 등 중저신용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 지방은행 6곳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해 5월 말 5.0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올랐고, 일부 은행에서는 9%에 육박했다. 2022년 5월 말 1.91%와 비교하면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서울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김성태 씨는 운영비를 마련하려 카드론을 이용했다가 연체 기록이 생겼다. 주거래 은행은 원금의 10% 상환을 요구하고 대출금리를 연 5.0%에서 9.5%로 높였다. 수도권의 음식점 사업자 박모 씨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신용점수가 800점에서 600점대로 떨어졌고, 은행 대출금리가 연 4%대에서 6%대 후반으로 올라 2금융권을 찾았다.
서울 금천구에서 16년째 고깃집을 운영한 염모 씨는 보증으로 생긴 빚을 돌려막다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에게까지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졌다. 재작년까지 월 3500만 원가량이던 매출은 지난해 7월부터 주변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이 줄면서 감소했다. 매달 이자로만 300만∼400만 원을 부담하는 그는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신용점수 하락, 은행 금리 상승, 추가 대출 제한, 2금융권 이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청년층도 예외가 아니다. 충남 보령시의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신승환 씨는 학자금 대출 연체 이력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중저신용층은 고신용 직군처럼 안정적인 고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도 정책금융과 복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경기 악화의 충격에 먼저 노출된다. 채무 조정과 정책금융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의 일자리와 투자·소비를 늘려 상환 능력을 회복시키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