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과세 강화하고 민생·지방 지원 확대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의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한다. 시가 40억원대 고가주택 세율은 다주택자 수준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027년 각각 5%포인트와 10%포인트, 2028년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적용한 뒤 2029년 현행 수준으로 돌아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며 2029년부터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연 8%, 최대 80%를 적용한다. 공제액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이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전환돼 시가 20억원 초과 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민생 지원도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연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360만원으로 조정한다. 월세 공제 대상 한도는 연 1200만원으로 늘리고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도 현실화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월세 공제율 17%를 적용하고, 청년의 IRP 공제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15%로 맞춘다. 청년형 ISA 도입과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지방 R&D·시설투자 공제는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수도권의 최대 1.5배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취업자와 고향사랑기부금 혜택도 손질한다. 전략 품목 생산량에 기반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친환경차·수소·자율주행 R&D 지원을 늘린다. 국내 투자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에는 일반 ISA보다 큰 비과세·납입 한도를 부여한다. 주가 조작 의심 기업은 최대 6년 6개월의 주가를 재검토해 상속·증여세를 매기고, 비과세·감면 241개 중 115개를 정비한다. 출산·입양과 혼인 공제 등은 재정사업 전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