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지연·국회 봉쇄 쟁점 된 추경호 재판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한성진 재판장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 의원은 의결 정족수 150명을 넘긴 뒤에도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본회의장 입장을 기다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주 의원은 정족수가 충족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신속한 표결을 요구했지만 우 의장이 기다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결 직전 이 대표가 입장한 뒤 의결이 이뤄졌고, 찬성 인원이 150명을 넘어 190명이나 200명에 이르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이 대표의 출석과 무관하게 표결했어야 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 시장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국회 진입과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의총 장소 변경이 아니라 시시각각 달라진 국회 출입 통제와 갑자기 앞당겨진 본회의 시간이었다고 증언했다. 국회가 다시 열렸다는 안내 뒤 재차 봉쇄되면서 의원들이 당사로 이동했고, 이후 본회의장에 들어갈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도 추 시장의 의총 장소 변경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표결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당시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진입했던 박 의원은 국회 진입 자체가 매우 어려웠으며, 당사에 있던 의원들이 원내대표의 집결 공지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경태·김상욱 의원 등이 잇단 장소 변경으로 표결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