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후 미·일·영에 정당화 메시지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미국 측에 계엄의 취지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신속히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 선포 약 1시간 30분 뒤 외교부는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에게 해당 조치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구두로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54분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만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에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장은 대통령이 문장을 하나씩 불러주며 강하게 지시했다는 점을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알리고, 이충면 당시 외교비서관을 통해 외교부가 지시 내용을 그대로 조속히 이행하도록 했다.

보고를 받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은 강인선 당시 2차관에게 대통령 지시에 따른 메시지임을 분명히 밝히되 문서가 아닌 구두 방식으로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강 전 차관은 12월 4일 0시 4분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해 메시지를 전했다. 김 전 차장은 같은 내용을 주한 일본대사와 영국대사에게도 전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에도 김 전 차장에게 우방국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계엄 선포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정치적 시위로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조 전 장관은 처음에는 문건 형태의 전문을 발송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전 비서관이 지시 이행을 재차 강조한 이후 전문을 보내도록 했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런 경위를 김 전 차장의 구속 기소 공소장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