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경찰 간부 복귀에 행안위서 징계 자료 요구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 고위 간부들이 최근 현직에 복귀한 인사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영 경무관이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돌아온 것을 거론하며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이자 면죄부 인사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한 핵심 경찰관이 정직·감봉에 그치는 징계를 받고 치안 지휘부로 복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도 헌정 질서를 훼손한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현직에 배치한 것은 대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계엄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으로,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 통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임경우 부장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 인력 지원 요청에 협조했다는 의혹으로 감봉됐고, 경찰청 경비과장이던 신종묵 부장은 국회 봉쇄 연루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세 사람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경찰청 보직 인사로 현직에 복귀했다. 해당 인사에는 전남·광주 장윤기 사건의 은폐·축소 수사 의혹으로 불거진 경찰 유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향피제가 적용됐다. 박 의원은 경찰청이 관련 징계요구서 제출을 거듭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이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회 차원의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