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대외 메시지 지시, 윤석열·신원식 재판행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12일 12·3 비상계엄 선포 뒤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신 전 실장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해당 조치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본래 의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메시지 전달 지시는 윤 전 대통령에게서 신 전 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다시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을 거쳐 외교부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장은 당시 대통령이 문구를 문장별로 직접 불러주며 강하게 지시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설명하고, 외교부를 통해 지시 사항을 신속하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며, 이번 사건의 추가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신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다. 특검은 지난달 구속 기소된 김 전 차장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건의 내용을 미국 중앙정보국 책임자에게 설명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