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미·일·영에 ‘정당성’ 알린 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미국 측에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 선포 약 1시간 30분 뒤 외교부를 거쳐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달된 메시지에는 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가 담겼다. 당시 지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외교·안보 라인에 내려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54분 김 전 차장을 만나 바이든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에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장은 이충면 당시 외교비서관을 거쳐 외교부에 내용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이 문장마다 직접 불러주며 강하게 지시했다는 점과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강인선 당시 2차관에게 구두 전달과 함께 대통령 지시임을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강 전 차관은 12월 4일 0시 4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해당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전 차장은 같은 내용을 주한 일본대사와 영국대사에게도 전파했다. 2차 종합특검은 권창영 특별검사 지휘 아래 김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으며,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 전후 미국과 일본, 영국을 상대로 메시지와 설명자료가 전달된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계엄 선포를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정치적 시위로 설명하는 내용을 우방국에 전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처음에는 문건 형태의 전문을 보내지 말도록 했으나, 이 전 비서관이 강 전 차관에게 지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전문 발송을 지시했다. 특검은 이 과정까지 계엄의 배경을 해외에 설명하고 정당화하려 한 흐름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