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정직 전문인력 확대 추진…직무대행 “이행계획 마련”
핵심 요약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반직 공무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의 일반직 전환은 119개 직위로, 군의 군무원 전환 3058개 직위와 차이가 제시됐다. 전환 직위 발굴, 행정 책임보직 개방, 현장 재배치 관리·평가가 추진 과제로 제안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경찰 조직에 더 많이 배치하는 방향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함께 키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군에서 3058개 직위를 군무원으로 바꾼 데 비해 경찰의 일반직 전환은 119개 직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2022년 103개 직위를 전환한 뒤 실적이 사실상 정체됐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을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관만 맡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일반직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력 운영체계를 손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경찰관은 수사와 민생치안에 집중하고, 인사·재정·계약·장비 관리 등 행정 전문 분야는 해당 분야 인력이 책임지는 구상이다. 김 직무대행은 일반직의 행정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그 비율만큼 경찰관을 현장에 재배치하면 현장 대응력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사 유지·보수와 기록 관리, 예산 집행 등을 맡는 경찰청 경무담당관 직위도 일반직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산 편성·조정과 결산을 담당하는 자리지만 현재는 총경만 맡을 수 있고 일반직 서기관도 임용될 수 있는 직위라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전환 가능 직위를 전면 발굴하고, 전문행정 책임보직의 자격을 재검토해 일반직 개방을 넓히며, 현장 재배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는 세 과제를 제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세 방안에 모두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