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자녀 의혹 재수사 가능성 열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당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의 국제 형사사법 공조 중단에 이어 경찰 수사 과정의 소극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치권의 재조사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국내 기관 11곳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으며, 고발인 2명은 여섯 차례 조사했다. 한 의원 측에서는 배우자 진은정씨를 한 차례 서면 조사했다. 미국 자료 확보를 위해 신청한 국제 공조는 2022년 12월 검찰에서 반려된 뒤 추가 요청이 없었다.

윤 의원은 2024년 6월 우종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참고인 조사를 많이 했다고 설명한 것과 실제 수사 내용이 배치된다며 경찰청 감찰을 요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 의혹 사건 모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없이 불송치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두 사건의 내용이 유사해 보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한 의원 자녀 의혹 대신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캉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의원이 6일 16시간 46분 조사받은 일을 들어 야당에 가혹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에서는 김병기 의원 사건의 수사 지연과 불송치 뒤 피해자가 숨진 안산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도 거론됐다. 김 대행은 아쉬운 점을 반면교사 삼아 수사 절차를 보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