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축구협회 심판 접대 의혹 수사 요건 검토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이 사안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실제 수사에 앞서 공소시효와 소추 요건 등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친 감독 선임 의사결정 절차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최근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피고발인인 홍 전 감독과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 이사도 조사했다. 지난 6일에는 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절차 관련 자료와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경찰은 이 자료들에 수사상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 성접대 의혹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7경기에서 불거졌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는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이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지만, 약 15년 전 사안인 만큼 업무상 배임이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적용 가능성과 함께 공소시효 경과 여부가 실제 수사의 핵심 조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다른 주요 사건도 병행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착수 76일 만인 지난 5일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보완 절차와 관계자들의 의사결정 경위, 법리 판단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은 11개월째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막바지 단계로 제시됐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2600억원대 부당이익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국제 공조가 지연되고 있다.